2014. 12. 09(화)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檢討報告書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용 연

- 목    차 -

▣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
➢ 총 괄		---------------------------------------									1
➢ 기금운용 현황			--------------------------------								4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총괄									------------		4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내용분석									------------		5
❍	희망복지지원과			----------------------------							5
❍	기초생활보장과			----------------------------							8
❍	경로장애인과			----------------------------							9
❍	여성청소년과			----------------------------							11
❍	종합민원과			----------------------------							13
❍	건강체육과			----------------------------							14
❍	국민생활관			----------------------------							16
❍	시립도서관			----------------------------							17
❍	함열출장소			----------------------------							18
➢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 내용분석								--------------			19
❍	환경위생과				----------------------------						19
❍	청 소 과				----------------------------						21
❍	산 림 과				----------------------------						23
❍	도시공원과				----------------------------						24
➢ 보건소 소관 세출 내용분석							---------------------				25
➢ 기타 특별회계 내용분석							---------------------				26
➢ 기 금 내 용 분 석							---------------------				28
▣ 검 토 의 견 ( 총 괄 )						----------------------					35

1. 총    괄

□ 안 건 명

○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제안경위

본 2개 안건은 2014.11.21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25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의안번호 제357호, 제361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예산의 편성 및 의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안 총규모

○ 2015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8,967억 68,34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8,686억 70,486천원보다 280억 97,854천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3.2%가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87억 76,41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7,341억 29,761천원보다 3.4%인 246억 46,64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1,379억 91,93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345억 40,725천원보다 2.6%인 34억 51,205천원이 증액되었음.

❏ 예산총괄

(단위:백만원)

회 계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896,768	868,670	28,098	3.2
일 반 회 계		758,776	734,129	24,647	3.4
특 별 회 계		137,992	134,541	3,451	2.6
	기 타	12,637	16,845	▵4,208	▵25.0
	공 기 업	125,355	117,696	7,659	6.5

❏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896,768	868,670	28,098	3.2
지 방 세		108,753	103,099	5,654	5.48
세외수입	소 계	28,736	32,832	▵4,096	▵12.48
	경 상 적	18,306	24,210	▵5,904	▵24.39
	임 시 적	10,430	8,622	1,808	20.97
지 방 교 부 세		229,369	225,294	4,075	1.81
조정교부금등		22,500	23,000	▵500	▵2.17
보조금	소 계	351,934	333,638	18,296	5.48
	국 고	289,291	258,905	30,386	11.74
	도 비	62,643	74,733	▵12,090	▵16.18
지 방 채		0	4,000	▵4,000	(순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121	29,112	1,009	3.47
공 기 업		125,355	117,695	7,660	6.5

❏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896,768	868,670	28,098	3.2
일반 공공 행정	35,627	34,420	1,207	3.51
공공질서및안전	17,308	9,120	8,188	89.78
교 육	9,122	10,718	▵1,596	▵14.90
문 화 및 관 광	47,213	35,164	12,049	34.27
환 경 보 호	59,694	50,038	9,656	19.30
사 회 복 지	292,545	265,472	27,073	10.20
보 건	12,952	12,493	459	3.67
농림 해양 수산	108,389	133,766	▵25,377	▵18.97
산업․중소기업	11,857	16,283	▵4,426	▵27.18
수 송 및 교 통	37,361	33,329	4,032	12.10
국토및지역개발	24,562	42,861	▵18,299	▵42.69
예 비 비	7,842	10,677	▵2,835	▵26.55
기 타	106,941	96,634	10,307	10.67
공 기 업	125,355	117,695	7,660	6.5

❏ 기금운용현황

(단위:백만원)

기 금	2014년도말 조성액(A)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B)	증 감	비고
		수 입	지 출
11개	23,460	6,449	4,032	25,8783	2,418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출

※ 시 전체예산의 42.9%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비율(%)
총 계		385,075,037	348,396,156	36,678,881	10.53
주민생활지원국	소 계	305,316,554	277,810,531	27,506,023	9.90
	희망복지지원과	13,867,139	13,200,957	666,182	5.05
	기초생활보장과	61,192,031	56,927,643	4,264,388	7.49
	경로장애인과	139,088,637	112,533,736	26,554,901	23.60
	여성청소년과	75,932,399	79,296,730	△3,363,331	△4.24
	종합민원과	641,440	641,757	△317	△0.05
	건강체육과	7,760,236	8,680,434	△920,198	△10.60
	국민생활관	1,779,681	1,800,193	△20,512	△1.14
	시립도서관	4,558,138	4,656,326	△98,188	△2.11
	함열출장소	496,856	73,756	423,098	573.65
환경녹지국	소 계	67,045,697	58,294,330	8,751,367	15.01
	환경위생과	19,453,054	17,589,227	1,863,827	10.60
	청 소 과	40,687,169	32,844,199	7,842,970	23.88
	산 림 과	3,184,235	3,542,775	△358,540	△10.12
	도시공원과	3,721,239	4,318,129	△596,890	△13,82
보 건 소		12,712,786	12,291,295	421,491	3.43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 총 예산현황

※ 시 전체예산의 34%                                   (단위:천원)

과 별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305,316,554	277,810,531	27,506,023	9.90
희망복지지원과	일반회계	13,867,139	13,200,957	666,182	5.05
기초생활보장과	일반회계	56,520,101	52,006,424	4,513,677	8.68
	기타특별회계	4,671,930	4,921,219	△249,289	△5.07
경로장애인과	일반회계	139,088,637	112,533,736	26,554,901	23.60
여성청소년과	일반회계	75,932,399	79,296,730	△3,363,331	△4.24
종합민원과	일반회계	641,440	641,757	△317	△0.05
건강체육과	일반회계	7,760,236	8,680,434	△920,198	△10.60
국민생활관	일반회계	1,779,681	1,800,193	△20,512	△1.14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4,558,138	4,656,326	△98,188	△2.11
함열출장소	일반회계	496,856	73,756	423,098	573.65

2. 부서별 내용 분석

<희망복지지원과>

○ 예산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 감 율 (C/B)
계	13,867,139	13,200,957	666,182	5.05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1,349,673	961,535	388,138
지역사회복지증진	5,926,327	4,904,215	1,022,112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6,091,698	6,802,671	△710,973
자원봉사	471,865	506,062	△34,197
행정운영경비	27,576	26,474	1,102

○ 내용분석

▶ 희망복지지원과 예산액은 138억 67,139천원으로 전년대비 5.05%인 6억 66,182천원이 증액 되었고

▶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6,764천원, 국비보조금 88억 60,601천원, 도비보조금 10억 2,51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세출 예산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13억 49,673천원,   지역사회복지증진 59억 26,327천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60억 91,698천원, 자원봉사 4억 71,865천원, 행정 운영경비에 27,576천원을 계상하였음.

▶ 검토대상으로 참전유공자(6‧25참전, 월남참전)호국수당은 이번회기에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절차이행 중에 있으므로 인상분(6‧25참전 /14,000천원, 월남참전 /12,000천원)

26,000천원의 경우 재검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며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의 광복회 운영비 14,000천원은 광복회원들이 사망하거나, 원로하여 광복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와 운영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신빈곤층 지원사업 순수시비 86,000천원의 경우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이중적인 사항이 있으며, 2013년의 경우 국비보조금 103,681천원을 반환한 사례가 있음으로 시비 절감차원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며

▶ 대한민국 복지수도 1번지 홍보 12,000천원, 4대종단과 함께하는 김장담그기 행사의 화합과 희망프로젝트 10,000천원(도 7,000천원  시 3,000천원)의 경우 사업목적에 적합한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기초생활보장과>

○ 예산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61,192,031	56,927,643	4,264,388	7.49
국민기초생활보장	52,014,623	47,401,345	4,613,278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592,293	747,522	△155,229
재무활동	3,883,329	3,834,367	48,962
행정운영경비	29,856	23,190	6,666
의료급여 특별회계	4,671,930	4,921,219	△249,289

○ 내용분석

▶ 기초생활과 예산액은 611억 92,031천원(일반회계 565억 20,101천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46억 71,930천원)으로 전년대비 7.49% 42억 64,388천원(일반회계 45억 13,677천원 증액, 의료급여 특별회계 2억 49,289천원 감액)이 증액 되었고

▶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467억 96,060천원 도비보조금 35억 97,195천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46억 71,930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520억 14,623천원,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5억 92,293천원, 재무활동 38억 83,329천원, 행정운영경비 29,856천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의료보장 46억 71,930천원으로 편성 하였음.

▶ 검토대상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운영비 문서발송 우편료 11,973천원의 경우, 발송건수 30,700건은 과다 하다고 판단되오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경로장애인과>

○ 예산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39,088,637	112,533,736	26,554,901	23.60
노인복지증진	104,471,016	80,837,768	23,633,248
사회복지증진	34,533,200	31,606,400	2,926,800
재무활동	59,021	66,384	△7,363
행정운영경비	25,400	23,184	2,216

○ 내용분석

▶ 경로장애인과 예산액은 1,390억 88,637천원으로 전년대비 23.6% 265억 54,901천원이 증액되었고

▶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78,300천원, 국비 및 기금 898억 47,116천원, 도비보조금 136억 21,532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노인복지증진 1,044억 71,016천원, 사회복지증진 345억 33,200천원, 재무활동 59,021천원, 행정운영경비 25,400천원으로 편성 하였음.

▶ 검토대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500,000천원은 2015년도 본예산에 도비사업으로 일부 경로당에 대해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함으로 시비 500,000천원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일부 조정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며

▶ 행사실비보상금 어르신 상담 프로그램 강화 7,200천원  강사료 사업은 노인복지회관, 보건소등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 민간경상보조 실버경찰대운영사업 89,500천원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일자리지원사업(2,128명)공공분야(사회공헌형)으로 추진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비로 추진하는 실버경찰대운영사업은 시비 절감 차원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여성청소년과>

○ 예산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75,932,399	79,296,730	△3,363,331	△4.24
여성복지증진	4,800,544	4,470,074	330,470
보육, 가족지원	62,537,384	62,618,623	△81,239
취약계층 아동보호	5,991,461	9,242,959	△3,251,498
청소년 보호 및 육성	1,333,528	1,620,658	△287,130
여성의 취미활동 및 능력개발	1,216,894	1,292,993	△76,099
행정운영비	52,588	50,423	2,165

○ 내용분석

▶ 여성청소년과 예산액은 759억 32,399천원으로 전년대비 △4.24%인 33억 63,331천원이 감액되었고

▶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6,000천원, 수수료수입 24,000천원,  국비 및 기금 392억 33,947천원, 도비보조금 217억 3,693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여성복지증진사업 48억 544천원, 보육․가족지원사업 625억 37,384천원,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 59억 91,461천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13억 33,528천원,   여성의 취미활동 및 능력개발 12억 16,894천원, 행정운영경비로 52,588천원으로 편성하였음.

▶ 검토대상으로 여성단체협의회운영 14,520천원은 사회단체시설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 되었으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되어야 하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단체로 명시하고 있는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며

▶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 사업 40,000천원은 사업내용에 맞게 적정 운영되는 사업인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다문화가정 화합 한마당 잔치 사업 10,000천원은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 269,541천원 에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오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

<종합민원과>

○ 예산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계	641,440	641,757	△317	△0.05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305,365	297,961	7,404
지적행정구현	308,407	318,472	△10,065
행정운영경비	27,668	25,324	2,344

○ 내용분석

▶ 종합민원과 예산액은 6억 41,440천원으로 전년대비 △0.05%인 317천원이 감액되었고

▶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70,650천원, 국비보조금 1억 60,975천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혁신 3억 8,407천원, 지적행정구현 3억 8,407천원, 행정운영경비 27,668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종합민원과 2015년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건강체육과>

○ 예산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 감 율 (C/B)
계	7,760,236	8,680,434	△920,198	△10.60
체육산업 육성	6,363,908	7,212,910	△849,002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1,353,843	1,425,952	△72,109
행정운영경비	42,485	41,572	913

○ 내용분석

▶ 건강체육과 예산액은 77억 60,236천원으로 전년대비 △10.6%인 9억 20,198천원이 감액 되었고

▶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91,844천원, 국비보조금 9억 4,956천원, 도비보조금 1억 61,443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체육산업육성 63억 63,908천원,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13억 53,843천원, 행정운영경비 42,485천원으로 편성하였음.

▶ 검토대상으로  송백정에서 추진하는  제8회 익산시장배 전국남녀궁도대회 30,000천원은 2014년도 대회개최에 어려움이 있어 미 편성되었으나,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며, 또한 건덕정에서 개최하는 서동축제 기념 전라북도 궁도대회는 2015년도에 미 편성되어 있으므로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 생활체육활성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 캠페인사업 55,000천원은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와 우리시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판단하여야 함으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며

▶ 금마 실내게이트볼장 신축 사업 350,000천원(지105,000

시비245,000천원)은 금마지역의  게이트볼 활성화 여부와이용가능 회원등을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본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세밀한 검토가 요망됨

<국민생활관>

○ 예산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계	1,779,681	1,800,193	△20,512	△1.14
국민생활관운영	1,725,120	1,746,841	△21,721
행정운영경비	54,561	53,352	1,209

○ 내용분석

▶ 국민생활관 예산액은 17억 79,681천원으로 전년대비 △1.14%인 20,512천원이 감액 되었고

▶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억 41,00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국민생활관 운영 17억 25,120천원, 행정운영경비 54,561천원으로 편성하였음.

▶ 자산취득비 에어로빅 음향설비 설치 12,300천원은 신규설치 보다는 에어로빅을 위한 휴대용 앰프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수영, 요가, 헬스, 검도, 탁구, 아쿠아로빅 등 강사수당이 종목별로 차등이 많아 현실성 있고 균형있는 지도강사수당 편성 기준에 따른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시립도서관>

○ 예산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계	4,558,138	4,656,326	△98,188	△2.11
시립도서관 운영	4,528,226	4,628,530	△100,304
행정운영경비	29,912	27.796	2,116

○ 내용분석

▶ 시립도서관 예산액은 45억 58,138천원으로 전년대비 △2.11%인  98,188천원이 감액되었고

▶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48,924천원, 국비보조금 4억 83,100천원, 도비보조금 1억 12,500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시립도서관운영 45억 28,226천원, 행정운영경비 29,91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시립도서관 2015년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함열출장소>

○ 예산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계	496,856	73,756	423,098	573.65
주민행정편의도모	474,311	52,722	421,589
행정운영경비	22,542	21,033	1,509

○ 내용분석

▶ 함열출장소 예산액은 4억 96,856천원으로 전년대비 573.64%인 4억 23,098천원이 증액되었고

▶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1,704천원, 국비보조금 49,360천원, 도비보조금 1,68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주민행정 편의도모 4억 74,311천원, 행정운영경비 22,542천원으로 편성하였음.

▶ 검토대상으로 시설비 노후청사 보수공사사업 340,000천원은 화강석 외벽 탈락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2층 농민회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은 입주기관이나, 단체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미리 사업비를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건전재정을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환경녹지국 소관

1. 총 예산현황

※ 시 전체예산의 7.48%                                 (단위:천원)

과 별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계		67,045,697	58,294,110	8,751,367	15.16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18,573,754	16,869,734	1,704,020	10.10
	기타특별회계	879,300	719,493	159,807	22.21
청소과	일반회계	40,687,169	32,844,199	7,842,970	23.88
산림과	일반회계	3,184,235	3,542,775	△358,540	△10.12
도시공원과	일반회계	3,721,239	4,318,129	△596,890	△13,82

2. 부서별 내용 분석

<환경위생과>

○ 예산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계	19,453,054	17,589,227	1,863,827	10.60
식품․위생관리	396,622	321,672	47,950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	7,856,066	7,715,422	140,644
수질오염관리	7,967,000	7,611,004	355,996
공중위생관리	8,400	9,600	△1,200
대기오염관리	812,178	628,208	183,970
생태계 보호	1,161,333	160,833	1,000,500
환경관련 종합지원	308,628	336,917	△28,289
재무활동	43,200	43,200	0
행정운영경비	47,327	42,878	4,449
기타 특별회계	879,300	719,493	159,807

○ 내용분석

▶ 환경위생과 예산액은 194억 53,054천원(일반회계 185억 73,754천원, 기타특별회계 8억 79,300천원)으로 전년대비 10.6%인 18억 63,827천원(일반회계 17억 4,020천원, 기타특별회계 1억 59,807천원)이 증액되었고,

▶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3억 2,000천원, 국비 및 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3억 70,894천원, 도비 보조금 13억 7,841천원, 기타특별회계 국비보조금 8억 79,30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식품위생관리 3억 96,622천원, 왕궁지역 오염원해소 78억 56,066천원, 수질오염관리 79억 67,000천원, 공중위생관리 8,400천원, 대기오염관리 8억 12,178천원, 생태계보호 11억 61,333천원, 환경관련   종합지원 3억 8,628천원, 재무활동 43,200천원, 행정운영경비 47,327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수질개선관리 8억79,300천원으로 편성 하였음

▶ 검토대상으로 바이오순환림 유지관리 풀베기 사업 57,163천원은 용역등을 통해 추진하면 예산을 절감 할 것으로 판단되며,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녹색 청정도시 기획홍보 12,000천원, 녹색 클린도시 조성 홍보 20,000천원은 홍보 목적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 녹색도시 의제정립 발굴 및 교육등은 사업의 타당성, 추진과정 등을 세밀하게 파악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됨

<청소과>

○ 예산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계	40,687,169	32,844,199	7,842,970	23.88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20,281,167	16,379,505	3,901,662
자원재활용 촉진	7,692,701	6,831,586	861,115
폐기물 자원화	5,289,569	5,272,301	17,268
재무활동	7,402,468	4,339,157	3,063,311
행정운영경비	21,264	21,650	△386

○ 내용분석

▶ 청소과 예산액은 406억 87,109천원으로 전년대비 23.88%인 78억 42,970천원이 증액되었고,

▶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0억 31,879천원, 국비보조금 3억 61,599천원, 도비보조금 10,978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202억 81,167천원, 자원재활용 촉진 76억 92,701천원, 폐기물 자원화 52억 89,569천원, 재무활동 74억 2,468천원, 행정운영경비 21,264천원으로 편성 하였음

▶ 검토대상으로는 청정도시 익산 조성을 위한 기획 홍보 10,000천원은 환경위생과에 편성된 깨끗한 환경으로 녹색청정도시  기획홍보, 녹색 클린도시 조성 홍보 등과 같은 사업으로 홍보의 목적 및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홍보 24,000천원은 홍보 전단지, 내고장 소식지등을 통해 홍보하면 홍보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고

▶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신재생자원센터 기술진단 대행 230,000천원은 2009년 준공된 시설로 신재생자원센터의 기술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산림과>

○ 예산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계	3,184,235	3,542,775	△358,540	△10.12
산림 자원화	2,054,663	2,536,062	△481,399
산림 재해방지	1,096,413	970,164	126,249
행정운영경비	33,159	36,549	△3,390

○ 내용분석

▶ 산림과 예산액은 31억 84,235천원으로 전년대비 △10.12%인 3억 58,540천원이 감액되었고,

▶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0,000천원, 국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억 18,866천원, 도비보조금 2억 61,96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세출 예산은 산림자원화사업 20억 54,663천원, 산림재해방지 10억 96,413천원, 행정운영경비 33,159천원으로 편성하였음.

▶ 검토대상으로는 등산로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20,500천원은  사업량등을 판단하여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며, 사업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도시공원과>

○ 예산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계	3,721,239	4,318,129	△596,890	△13,82
녹색도시조성	3,417,830	4,226,634	△808,804
가로수 재해방지	55,978	51,518	4,460
도시공원 녹지관리	210,000	0	210,000
행정운영경비	37,431	39,977	△2,546

○ 내용분석

▶ 도시공원과 예산액은 37억 21,239천원으로 전년대비 △13.82%인 5억 96,890천원이 감액되었고,

▶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000천원, 국비보조금 2억 23,584천원, 도비보조금 1억 21,32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세출 예산은 녹색도시조성사업 34억 17,830천원, 가로수 재해방지 55,978천원, 도시공원 녹지관리 2억 10,000천원, 행정운영경비 37,431천원으로 편성하였음

▶ 검토대상으로 (사)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지원 45,480천원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지원된 사업으로 사업 목적 수행 능력 및 우리시 기여도등을 판단하여 과감한 일몰제 적용등   검토가 필요한 사업임.

❏ 보건소 소관

○ 예산현황

※ 시 전체예산의 1.40%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계	12,712,786	12,291,295	421,491	3.43
시민건강증진	12,574,376	12,162,095	413,281
행정운영경비	138,410	129,200	9,210

○ 내용분석

▶ 보건소 예산액은 127억 12,786천원으로 전년대비 3.43%인 4억 21,491천원이 증액되었고,

▶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34,400천원, 사업수입 13억 51,411천원, 국비 및 기금 49억 98,513천원, 도비보조금 17억 40,93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시민건강증진 125억 74,376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 38,410천원으로 편성하였음.

▶ 검토대상으로 승강기안전검사 대행료 및 수수료 2,640천원은 보건소 진료서비스 사업과 보건기관청사시설유지와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보건지소 시설유지 보수비(15개소) 10,000천원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이 필요한 보건지소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 설치근거 및 목적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

2. 예산현황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671,930	4,921,219	△249,289	△5.07%

3. 검토의견

《 세 입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8억 83,329천원, 국․도비보조금 7억 68,601천원 세외수입 20,000천원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 세 출 》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경상예산 1억 51,662천원과 의료급여 부담금 38억 80,329천원, 예비비 20,000천원으로 문제점 없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1. 설치근거 및 목적

금강·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2. 예산현황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수질개선 특별회계	879,300	719,493	159,807	22.21%

3. 검토의견

《 세 입 》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8억 76,738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62천원으로 편성, 문제점은 없으며

《 세 출 》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질개선관리사업 등 1억 53,771천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억 25,529천원 편성으로 문제점 없음.

자 활 기 금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에 의하여 생활능력이 없거나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등 기타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설치년도 : 2000년)

2. 기금운용현황

(단위:천원)

2014년도말 조성액(A)	2014년 운용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1,549,494	53,475	150,000	△96,525	1,452,969

3. 검토의견

❍ 수입계획은 53,475천원으로 이자수입 43,475천원, 기타수입 10,000천원이며,

❍ 지출계획은 1억 50,000천원이며 자활자립기금융자(가구당 20,000천원) 및 생활안정자금(가구당 5,000천원)으로 편성하였는바 문제점 없음.

노인복지기금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노인복지법 제4조, 익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설치년도 : 1999년)

2. 기금운용현황

(단위:천원)

2014년도말 조성액(A)	2014년 운용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328,571	9,000	10,000	△1,000	327,571

3. 검토의견

❍ 수입계획은 9,000천원으로 이자수입 9,000천원이며,

❍ 지출계획은 모범경로당 인센티브지원 10,000천원으로 문제점 없음.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설치(설치년도 : 2009년)

2. 기금운용현황

(단위:천원)

2014년도말 조성액(A)	2014년 운용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102,070	61,332	82,610	△21,278	80,792

3. 검토의견

❍ 수입계획은 61,332천원으로, 전입금 59,021천원, 이자수입 2,311천원이며,

❍ 지출계획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 82,610천원으로 문제점 없음.

청소년 육성기금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청소년 기본법 제56조,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 의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해 설치(설치년도 : 1995년)

2. 기금운용현황

(단위:천원)

2014년도말 조성액(A)	2014년 운용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A+B)	비
	수 입	지 출	증 감(B)
620,324	15,781	20,000	△4,219	616,105

3. 검토의견

❍ 수입계획은 15,781천원으로, 이자수입 15,781천원이며,

❍ 지출계획은 청소년수련활동지원 사업 20,000천원으로 문제점 없음.

여성발전기금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익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설치(설치년도 : 1999년)

2. 기금운용현황

(단위:천원)

2014년도말 조성액(A)	2014년 운용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1,162,953	30,469	30,000	469	1,163,422

3. 검토의견

❍ 수입계획은 30,469천원이며, 이자수입 30,46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 지출계획은 30,000천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사회교육, 양성평등사업,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활동지원 등으로 30,000천원을 편성하여 문제점은 없으나 여성발전을 실질적으로 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발굴과 단체를 발굴 기금사업의 다양화를 기할수 있는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식품진흥기금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 익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익산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해 설치(설치년도 : 2000년)

2. 기금운용현황

(단위:천원)

2014년도말 조성액(A)	2014년 운용계획			2015 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1,337,309	86,300	45,100	41,200	1,378,509

3. 검토의견

❍ 수입계획은 86,300천원으로 이자수입 36,300천원, 기타수입  50,000천원을 편성하였고,

❍ 지출계획은 45,100천원으로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업소지원 등으로 45,100천원을 편성하여 문제점은 없으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남은 음식포장용기의 확대 지급사업이 요구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설치년도 : 2008년)

2. 기금운용현황

(단위:천원)

2014년도말 조성액(A)	2014년 운용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1,670,775	194,712	150,000	44,712	1,715,487

3. 검토의견

❍ 수입계획은 1억 94,712천원으로 기금전입금 1억 50,000천원, 이자수입 44,71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 지출계획은 1억 50,000천원으로 민간경상보조 주민지원협의체운영지원 68,000천원, 민간자본보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82,000천원 편성으로 문제점 없음.

□ 검토의견(총괄)

❍ 우리시 2015년도 예산총액은 8,967억 68,340천원으로 일반회계 7,587억 76,410천원, 특별회계 1,379억 91,93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8,686억 70,486천원보다 3.2%인 280억 97,85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3,850억 75,037천원이며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3,053억 16,554천원, 환경녹지국 예산 670억 45,697천원, 보건소 예산 127억 12,786천원으로 전체예산의 4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2015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 세계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세를 점차 회복 하겠으나,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 등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고

▶ 미국 ‧ EU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세는 지속될 전망이나,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성장세가 둔화 되겠으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고 있으며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될 것이며, 특히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향방등은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가운데 국내 경제여건은

▶ 세계정제의 성장세 확대, 정책효과 등에 따른 내수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규제개혁의 본격 추진 등으로 성장동력이 점차 강화될 전망이며

▶ 다만, 선진국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세계경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으로 큰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2015년도 우리시 세출 전망을 살펴보면

❍ 주얼리 U턴 기업 유치 등 보석산업 육성, 국가 식품클러스터, 고도 익산 르네상스 조성, KTX 익산 서부역사 진입로 공사,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등 우리시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대규모 투자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또한 지역 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관련 예산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기초노령 연금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창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지속적 증가 추세로

▶ 정부의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진입에 따른 복지문화 지출증가

▶ 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보장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청년층 취업지원 및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 지원 강화

▶ 무상급식, 저출산, 고령화 대비, 다문화가족 등 지원사업 지속추진

❏ 2015년 건전재정 운용 실천과제로

❍ 지역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만족도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편성을 확대하고

❍ 신규 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계속사업은 조속 마무리하여 예산의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대로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 민간이전경비(민자, 민경, 민행, 사회단체 보조금 등)의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엄격한 평가 결과 반영,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이 필요하고

❍ 예산집행에 대한「사후평가 및 Feed-Back체계」를 통해   결과를 BSC성과관리의 실적평가에 반영하는 등 환류체계를  확립하여 예산집행 책임성 확보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앞서 각 부서별로 보고드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법적인 예산편성의 불합리적이고,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으니, 설명드린 예산분석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